▲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세제개편 저항 전선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보유·양도세 강화 기조를 두고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공개 비판했다. 서울시는 장기보유자 세 부담 보완과 민간임대·비아파트 공급 여건 개선,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어서 정책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 비거주 1주택자 리스크 부상: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내년부터 거주자 14억 원, 비거주자 9억 원으로 차등 적용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도 비공개 간담회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 토허제·세제 이중 족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거주 주택에 대해 매수자 실거주 의무 유예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재경차관이 밝혔다. 세 부담 증가로 매도에 나서려는 토허구역 내 보유자들이 실거주 의무에 막혀 매도 경로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오세훈 “보유세 인상은 국가 폭력…용산공원 부지에 공급 반대”
핵심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 기조를 정면 비판했다. 잠실에서 21년째 중개업소를 운영한 참석자는 “단지별로 50~80개씩 나오던 전월세 매물이 최근 10개 이하로 줄었다”고 증언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를 일부 완화하면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며 공급 확대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토론회 의견을 정리해 장기보유자 세 부담 보완과 민간임대 공급 여건 개선,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2. 與 서울지역 의원들 “비거주 1주택 세부담, 임대료 전가 우려”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6일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9명과 서울시의원 27명이 참석한 비공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종부세 기본공제가 내년부터 거주자 14억 원, 비거주자 9억 원으로 차등 적용되며, 이에 따른 세 부담이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 기간의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이날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대응이 아니다”라며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한 종합 정책을 조속히 내놓겠다고 밝혔다.
3. 이형일 재경차관 “실거주 유예 추가 확대 준비중…토허제 묶여 매도 어려워”
핵심 요약: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거주 주택의 매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매수자 실거주 의무 유예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지난 5월 12일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허구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임대차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이행이 유예되며, 올해 말까지 토허 신청이 요건이다. 이 차관은 “보유세 부담에 집을 팔려고 해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보완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 확대 방식과 시행 시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넉 달째 100% 돌파
핵심 요약: 지지옥션이 발표한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101.0%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감정가를 웃돌았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80건으로 전월(150건) 대비 20% 늘었고, 낙찰률은 38.3%로 전월 대비 4.3%포인트 상승했다. 감정가 15억 원 이하 구간에서 재건축·리모델링 기대감이 반영된 단지를 중심으로 고가 낙찰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규제지역인 경기 안양시 만안구는 124.4%, 군포시는 112.9%의 낙찰가율을 기록하며 수도권 내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5. 개포우성·구로주공 등…서울 5곳에 9237가구 공급
핵심 요약: 서울시가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2차, 구로구 구로동 구로주공 등 5개 구역의 정비계획을 수정가결하며 9237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개포우성1·2차는 최고 49층 1603가구 규모로 재건축되며 공공물량 258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준공업지역에 발목이 잡혔던 구로주공은 서울시가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완화하면서 3289가구 단지로 재탄생한다. 준공업지역 내 현재 정비사업 추진 중인 32개 사업지는 총 2만 7175가구 규모로, 공급 여건 변화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6. 대출 규제에…중신용자까지 대부업으로 내몰려
핵심 요약: 대출 비교 플랫폼 핀다에 따르면 우수 대부업체 등록 상품의 약정 건수가 올해 1월 1376건에서 지난달 1825건으로 32.6% 급증했다. 이 가운데 신용점수 700점대 중신용자의 약정 건수 증가율은 38.0%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은행권 신용대출 한도 조회 건수는 6월 116만 897건에서 7월 62만 249건으로 46.6% 쪼그라들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뒤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최대 11만 9000명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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