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달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 소유자를 겨냥한 과세 정책이 임대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매매시장까지 불안이 전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개인사무실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영역에서 주택을 임대하도록 공급을 장려해야 하는데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전문가이다. 현재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한국경제평론가협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권 교수는 서울 내 단기 주택공급 부족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에서만 4만 9000쌍이 결혼을 했고, 이혼 건수가 1만 1000건이 넘는다”며 “당장 집이 필요한 가구 수만 최소 6만 가구가 넘는다. 그런데 올해 서울 지역 입주물량은 1만 7000가구, 내년에는 1만 1000가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심각한 주택공급난으로 인해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단기 주택공급의 대안으로 비아파트 임대 활성화를 제시했다. 특히 빌라·다가구 등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가 청약통장을 포기하면서까지 빌라, 오피스텔을 구매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기존에 비아파트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추가로 구매하도록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전용면적 60㎡ 이하의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면 주택 공급문제는 6개월 내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84㎡ 이하로 확대할 경우 전·월세 시장 안정이 더 빨리 찾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최근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하는 건 엇박자라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공공임대만으로 빠른 시일 내 필요 물량을 모두 공급하기 힘들다”며 “서민이 살 수 있는 전용면적 84㎡ 이하는 민간 임대 공급을 장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고령의 은퇴자들이 서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본인은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에 거주하는 ‘생계형 다주택자’가 적지 않다”며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이들 중 상당수가 주택을 처분할 상황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빌라 등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주택 임대를 적극적으로 해야 당장 주택 구매가 어려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권 교수는 “세 부담을 강화하게 되면 조세저항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하고 증여나 편법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며 “시장에 매물이 감소하면서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무주택자를 위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 정부 정책이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며 “생애 최초 주택을 30억~50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세 1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해선 B학점에 그치는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또 올해 1·29 대책에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구 태릉골프장(CC), 경기 과천경마장 부지 등에 6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권 교수는 “135만 가구는 경기도 성남 분당 신도시의 14배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사실상 이 대통령 임기 내 실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기 공급을 위해 정부가 인허가 절차는 앞당길 수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현재의 공급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