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년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굵직한 정책은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청년 정책의 전면 재편을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청년미래적금 가입 안내 오류로 일부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은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전달 체계도 전면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를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며 “청년은 지금 취약 계층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미래적금 사례를 거론한 이 대통령은 “큰 혼란을 겪고 정부를 비난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며 “부당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과정에서 발생한 안내 오류가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부 신청자들은 정부 안내를 보고 자신이 금리와 정부 기여금이 더 많은 ‘우대형’ 가입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이해해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해당 신청자들이 일반형 가입 대상이라고 다시 안내하면서 혼란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청년의 눈높이에서 정책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의 분절성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부처별 청년 사업 간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청년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며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지원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으로 주거와 용수·전력망·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관련 계획을 내년 예산안에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열린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도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