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5일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를 통해 금리보다 더 높은 이익이 발생하도록 투자해놓고 세수 펑크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때 여유분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마련된 기금은 청년, 성장엔진, 지방, 교육과 인재 운용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의 또 다른 활용방식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특히 “청년 분야에 관심이 많다”며 “청년들의 교육,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출산과 보육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패키지 안을 마련해 조만간 대통령과 국민들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규모에 대해서는 “내년 세입이 얼마 들어올지 알아야 기금 규모를 알 수 있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며 “상당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 준비 작업이 심사 마무리 단계”라며 “9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정기 국회 때 국회가 본격 심사해 12월 초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올해 (총지출은) 추경까지 해서 예산이 754조였는데, 내년은 800조+α가 될 것”이라며 “총지출 증가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를 넘은 적 있었는데, 그때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세입과 관련해서는 “올해엔 390조원이 계획이었는데, 내년은 5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확장 재정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선 “전 정부에서 학습했듯이 소위 빚 갚는 데만 쓰고, 추경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감세 정책을 폈더니 긴축의 악순환이었다”며 “이때 투자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스스로 실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한 해가 여섯 차례 있었다”며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기존 교부금의 증가 추세는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 재원을 단순히 삭감하지 않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직무전환교육, 유아교육 등에 재배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