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불거진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진 버스업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단계적 공영화를 추진한다. 대규모 버스 증차와 노선 재개편을 병행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교통공사를 설립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시내버스 37대를 추가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모두 92대를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우선 올해 도입 예정인 전기·수소버스 30대에 더해 다른 사업에 배정됐던 수소버스 7대를 추가 확보해 총 37대를 12월 노선 조정에 투입한다. 이어 내년 40대, 2028년 15대를 추가 도입한다. 확충된 버스는 폐지된 노선을 복원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 노선의 운행 횟수를 늘리는 데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1단계 노선 조정을 마친 뒤 내년 7월 1일을 목표로 대대적인 노선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민 의견을 다시 듣고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이처럼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편에 나선 것은 민영제 중심의 운영 속에서 누적된 버스업계의 경영난 때문이다. 퇴직충당금 미적립에 최근 통상임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업계의 재무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졌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현재 울산지역 버스업계의 퇴직충당금 미적립액은 813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최근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까지 반영하면 업계가 떠안아야 할 잠재 부담은 16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업계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이 같은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보고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단계적으로 공영화하기로 했다. 국비와 시비로 확보한 신규 버스를 활용해 울산도시공사 내 교통 담당 조직을 신설하고, 폐선 노선 등을 중심으로 한정면허 방식의 직접 운영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는 소규모 직영 운영을 통해 공공 운영 경험을 축적한 뒤 장기적으로 독립된 교통공사를 설립해 공영 노선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김 시장은 버스업계 부채 문제와 관련해 “이를 민선 10기까지 ‘폭탄 돌리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민선 9기 안에 이 폭탄을 해체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내버스 공영화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존 버스업체와의 이해관계 조정,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시의회 협조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지역 시민사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매년 2000억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민영제 중심의 운영으로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교통공사 설립 추진은 시민 교통권 보장과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