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업체 알레르망의 김종운 대표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함께 새로운 상속세 개혁 모델을 담은 ‘상속세 자발적 선납 분리과세 제도’(시그니처)를 출간했다.
이 책은 “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국가는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김 대표는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적 재정 위기를 다시 겪지 않으려면 결국 안정적인 세수 기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상속세 제도를 약 10년간 연구했고, 이를 정책 수준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책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세 자발적 선납 분리과세 제도’를 제안한다.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래 상속세의 일부를 법인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미리 납부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상속 시에는 예측 가능한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모델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과세 시점과 납부 주체, 과세 방식을 재설계해 조세 회피보다 성실 납세가 더 유리하도록 유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기업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새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장기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상속세 제도의 20년 누계 예상 세수는 137조 5000억 원인 반면 새 제도의 기본 시나리오는 532조 3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많았다.
김 대표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세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피하는 것보다 미리 내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국가와 납세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새로운 조세 패러다임을 제안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자인 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높게 걷으려다 놓치는 상속세를 미리 넓게 걷는 선택형 과세로 전환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