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용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사업자용 부동산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을 과도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실질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 상반기 말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0조 4547억 원으로 전년 동기(31조 5178억 원)보다 1조 632억 원 줄었다. 지난해 말(31조 1485억 원)과 비교해도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사업자대출 관리가 강화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자대출은 담보물에 따라 많게는 85~90%까지 LTV가 인정된다. 특히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직접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조달하는 방식이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다.
현재 은행들은 사업자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사후 점검 기준이 계속 강화하면서 대출 자금 우회는 점차 차단되는 분위기”라며 “은행 입장에서도 부적절한 대출 취급에 따른 제재 리스크가 있어 과거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금리 경쟁력을 앞세워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을 공략 중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0월 부동산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을 출시하며 시장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다. 최근 한도와 금리 조회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고객 확보에 나섰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1분기 2조 2560억 원에서 올해 1분기 3조 4030억 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