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예상대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중심으로 바꿔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똘똘한 한 채’의 부작용으로 지목됐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초고가 주택은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토론회에서는 수요 억제와 거래 규제보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세 부담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토론회가 ‘답정너’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임광현 국세청장까지 초고가 주택의 장특공제를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이러니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이제 와 초고가 주택이라며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한 것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탓이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이달 20~23일 조사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1%포인트 내린 46.3%를 기록했다.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토론회를 주재하며 민심을 듣겠다고 나섰으나 지지율은 회복은커녕 오히려 하락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발 증시 급락 등도 악재로 작용했지만 부동산 세금 강화 기조에 대한 시장의 불안과 민심 이반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세금만으로 이룰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후속 토론회에서 “부동산에 대한 국민 여러분 개개인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겠다”고 밝힌 점은 의미가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겠다고 밝혔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수요가 아닌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민심 악화를 의식한 땜질 처방보다는 시장이 기대하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 거래를 가로막는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신뢰다. 정부가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되찾을 때 집값도 잡고 흔들리는 국정 지지율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