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두고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에 ETF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27일 강조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영향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오기형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이다. 분산투자 특성을 몰각하는 ‘몰빵 위험 상품’”이라며 “ETF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 사회적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과 함께 필요시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위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현재 나온 대책으로 충분히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이야기”며 “배수를 조정하는 것은 수익자총회를 해야 해서 어렵지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정도”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당장 급하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신뢰 떨어뜨리는 문제”라며 “그보다는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방향, 변동성이 매우 큰 상품의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은 “예탁금 3000만원 이하인 분들의 거래 빈도가 90%를 넘어서고 있고, 총거래대금의 60%를 차지한다”고 했고, 민병덕 의원은 “경우에 따라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투자자 예탁금 기준을 3000만 원으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완책을 발표했다. 관련해 김 의원은 “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올리면 계좌 수가 10분의 1로 줄고 하루 거래량도 60% 감소해 상당한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