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자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배정토록 한 현 제도를 수정하는 법안을 조만간 내놓는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고,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속도를 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학령 인구는 주는데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20.79% 구조 연동을 깨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정부안을 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처가 구상 중인 안은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구조를 끊되, 학생 1인당 연간 교부금(약 1300만 원) 규모는 유지하고 절감한 재원을 기존에 소외됐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유아교육 등에도 지원하는 방안이다.
기초연금 개편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중심으로 바꿔 저소득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하후상박’ 구조를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복지부와 많은 부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재편하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잠재성장률 제고,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은 인공지능(AI)과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 전략 분야에 투자한다. 또 세수 결손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때 재정 안정화 장치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단년도 예산·회계주의의 한계를 극복해 미래를 위한 생산적 지출을 늘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광역권 단위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초광역계정’을 신설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릴 방침이다. 박 장관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도 조만간 발표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