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핵심은 보유세 강화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어느 정도면 적절한지 이런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여러 번 밝힐 정도로 보유세 인상은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과세 기준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강화하고 어떤 차등을 둘 것이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보유세를 적어도 3배 올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단기간에 세 부담을 급격히 높일 경우 거센 조세 저항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언젠가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향은 전체 주택의 세금을 일률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통상적인 1주택의 적정 보유 부담을 기준점으로 설정한 뒤 초고가·호화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 보유에는 가중치를 더하는 형태다. 반대로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방 지역 등에는 혜택을 줘 단계적으로 차등한다. 이 대통령은 “가중 요소들을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집값을 내리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일명 ‘한강뷰 아파트’를 예로 들며 희소성이나 주거 환경에 따라 비싼 가격이 형성되는 건 시장에서 인정하되 그만큼의 사회적 부담은 져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설명했다.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똘똘한 한 채’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놓았다.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초고가 주택은 한 채만 보유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 서울 핵심지로 자금 쏠림을 부추겼다는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 가장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대체로 이 대통령과 유사한 견해를 나타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구멍이 숭숭 뚫렸거나 녹슨 칼이어서는 시장을 잡기 어렵다”면서 증세의 기준이 되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전국 평균 아파트값의 2배 정도는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가 주장하는 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5억 원이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명시적인 제한선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보유가액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에서는 30억 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10억 원짜리 주택 세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더 높은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 1주택자 공제 혜택도 도마에 올랐다. 보유세를 ‘몸에 좋은 쓴 약’에 비유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국내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의 5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보편적인 강화를 주장했다. 이어 1주택자의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을 깎아주는 현행 혜택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도 초고가 주택에는 공제액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더라도 집값이 비쌀수록 실제 감면액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에 상한을 둬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보유세 강화에 따른 납세자의 체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됐다. 토론회에서는 집값 상승으로 늘어난 보유세에는 향후 양도차익에 부과될 세금을 일부 미리 낸 성격이 있는 만큼 양도소득세 계산 때 보유세 증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얘기 같다”며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