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특정 업종을 장기간 지원하는 방향에서 경제상황에 따라 중기 전반에 탄력적으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바꾸고, 지방 중기 지원을 강화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이 한은이 정한 요건에 맞는 중소기업 등에 대출하면 한은이 해당 은행에 기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현재 총한도는 30조 원, 대출금리는 연 1.25%다
한은은 단기적으로는 총한도인 30조 원을 유지하면서 프로그램 간 조정을 추진한다. 특히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 두 가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은 특정 업종이 아닌 중기 전반을 대상으로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한도와 금리를 조정·운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도입한다.
이전에는 한은이 사전에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의 취급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했지만, 신규 도입되는 프로그램은 사전에 정한 요건 없이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대출실적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게 되는 방식이다. 한은은 저신용 기업이나 무담보 신용대출, 업력이 짧은 기업에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참여도 검토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도 내년 상반기부터 증액한다. 수도권에 비해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자금 조달 여건이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간 지역경제 규모가 확대됐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2014년 이후 장기간 한도가 5조 9000억 원으로 고정돼 온 점도 고려됐다.
증액분을 포함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지역별 배분은 그간의 금융·경제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은은 아울러 장기간 고정적으로 운영돼온 준재정적 성격의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기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 규모가 장기간 고정돼 있고, 특정 부문의 자원배분에 관여하는 준재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전체적인 유연성을 높이고, 거시경제의 안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