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합의를 문제 삼아 양사 대표이사와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급은 쟁의 대상 아니다”
22일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에 따르면, 이 단체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전영현(부회장)·노태문(사장), SK하이닉스 곽노정(사장)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주주운동본부는 회사 손익에 연동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의 사후적 배분이어서 노동법상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익을 배분하려면 노사 협상이 아니라 경영진 제안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논리도 펼쳤다.
김 장관에 대한 고발은 지난 5월 20일 삼성전자 임금협상 과정의 중재를 겨냥한 것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약 30분 앞둔 시점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청사에서 잠정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를 두고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성과급 요구를 놓고 예고된 파업을 막아야 할 노동당국이 오히려 이를 지렛대로 회사에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SK 경영진 배임 혐의 적용
삼성전자 대표이사 2명에 대해서는 DS 부문 성과급 재원으로 사업성과의 약 12%를 배정하는 합의를 체결한 대목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주주운동본부는 경영진이 파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회사 재산이 유출될 수 있는 합의에 서명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곽노정 대표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확대한 점이 고발 사유로 거론됐다. SK하이닉스는 2025년 9월 기본급 1000%였던 지급 상한을 없애고 해당 구조를 10년간 유지하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SK하이닉스가 지난 2월5일 2025년 영업이익 47조2063억원의 10%인 약 4조7200억원을 재원으로 기본급 2964%의 성과급을 집행했다며 “파업의 압박조차 없었으므로 ‘불가피한 양보’라는 항변의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위법행위 유지청구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등 민사 절차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영업이익 적산 성과급으로 가고자 한다면 경영진이 성과배분안을 제안하고 주총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성과급 제도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린 상태다. 사측이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서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21일 진행된 집중교섭에서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영업이익이 2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과급 규모도 커질 전망이어서, 지급 방식 변경 여부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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