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각 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배분’ 요구와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느냐”며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동쟁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에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과 관련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반도체 공장 건설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조의 반발도 언급했다. 그는 “‘노사 협상 대상,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해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말했다. 노동권 보장과는 별개로 기업의 투자와 생산·경영전략 등 본질적인 경영 판단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각 기업 노조가 잇따라 ‘영업이익 N% 배분’을 요구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근로조건 관계가 있는 경영상의 결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한계가 모호하다”며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발생한 분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하면서 “법원으로 가기 전에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고용노동부가) 정리해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 효과는 있었지만 필요 이상의 시장 불안정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며 “신속하고 충실한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