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다. 금융위원회는 법원 주도의 회생 절차 속 이해관계자 간 조정을 통한 정상화가 우선이라면서도 새로운 인수 주체가 나타날 경우 정책금융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정무위 주도로 이날 국회에선 홈플러스 사태 간담회가 열렸다. 애초 정무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보이콧 등으로 인해 간담회로 진행됐다. 범여권 정당 의원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미비, 감독에 대한 총체적 부실로 예견된 사태였다”며 “사모펀드는 ‘먹튀’로 책임은 지지 않고 이익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를 규제하고, 대규모 자산 매각의 경우 공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은 “금융당국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손 놓고 있다가 피해자를 양산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와 책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필요시 관계기관과 검토하겠다’는 금융위 향후 대응 계획도 정말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민병덕 의원은 “DIP(긴급운영자금)는 우선변제 자금으로 향후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며 “DIP가 조금 부족하면 국가에서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부위원장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수 의향이 있는 기업이 나타났는데 인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산업은행이 정책금융을 공급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네.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홈플러스 회생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는 “법원 주도의 정상화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상화의 큰 원칙으로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채권자의 양보, 고용 문제 등 이해관계자 간 조정을 거쳐 법원 판단이 내려질 거라 전망했다.
앞서 지난 16일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화재·증권·캐피탈)는 이사회를 열어 홈플러스에 DIP 대출 2000억 원을 지원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즉시항고 기한 마지막 날인 20일 오후 4시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이 금감원장은 2000억 원 규모의 DIP 채권을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