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민·연수구2)이 연수·선학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인천시로부터 용적률 상향과 주민동의서 재요구 방식 개선이라는 진전된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을 상대로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연수·선학지구는 이번 선도지구 공모에서 신청물량이 선정물량의 6.3배에 달한 관심 지역이다.
핵심 성과는 용적률이다. 연수지구 기본 용적률은 287%지만, 시의회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공기여율이 당초 15%에서 10%로 낮아지며 기반시설 정비 비용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김 의원이 주민 분담금 완화를 위해 300% 이상 검토를 요구하자, 유 국장은 “연수지구에 한해 용적률을 일정 부분 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기존 수도·학교 등 기반시설 수용 범위에서 최대한 끌어올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절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2차 공모 과정에서 이미 동의한 주민에게 같은 동의서를 다시 받는 구조를 “행정 편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고, 유 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이 섞인 구역은 다시 분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률적인 구역 획정 방식이 현장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혼재 지역 분리가 실제 주민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