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금융위원회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관해 강력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추가 대책을 강구해달라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와 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목요일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며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 파악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 대책도 강구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금융위는 국내와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기준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반기에 정무위가 원활하게 개최되지 못해 여러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서민금융, 생산적 금융으로 가기 위한 여러 입법과제 추진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이 투명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빠르게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들 법안이 발의돼 있고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법’이 내년에 시행되면 효과에 대한 시장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입법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준비하자는 총론적인 말씀이 있었다.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추후 논의 일정에 대해서는 “국회법은 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개최하게 돼 있어서 그전에 여러 논의를 해야 한다”며 “특별히 날짜를 구성할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무위는 연이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금감원으로부터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의원들이)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다 보면 여러가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면서도 금융 서민들이 대출을 받는 데에서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