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반도체발(發) ‘네덜란드병’에 걸릴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우리 경제가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자원과 인력을 독식해 다른 부분의 성장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이번 교역 조건 개선은 왜 다른가: 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 경제 파급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3.8%)을 크게 웃돈 수치다. GDP와 GDI 간 성장률 격차는 9.4%포인트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0년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GDP가 일정기간 한 경제가 생산해 낸 가치의 총합이라면 GDI는 생산물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를 경제구조에서 보면 교역조건이 개선돼 같은 생산품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교역조건 개선(2009년, 2015~2016년, 2020년)은 국제 유가 하락 등 수입 물가가 떨어져 생긴 ‘비용 절감형’ 호황이었면 이번 호황은 수출물가 상승에 원인이 있어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수출 가격이 견인하는 호황은 소비와 투자에 즉각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 우선 IT부분을 중심의 임금 상승이 이어져 소비 개선세가 나타난다. 또 과거 유가 하락기에는 기업들이 수익 개선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약 3분기의 시차를 두고 투자를 늘린 반면, 수요가 뒷받침되는 현재는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투자에 나선다.
실제 주요 예측 기관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자본 지출이 지난해 75조원에서 올해 120조원, 내년 150조원까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문제는 반도체 중심의 성장이 굳어질 경우 부작용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제조업 생산 중 IT 제조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 30% 미만에서 올해 1분기 51%로 치솟았다. 전 산업 생산에서 IT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18.8%로 뛰었다. 하지만 전체 고용에서 IT 제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하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소득과 임금 인상이 전체 가계의 구매력 확산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은은 특히 소비 개선이 고소득·고자산층에 집중될 수 있다고 봤다.
실질 투자가 유의미하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제조 장비의 약 60%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특히 특정 산업으로 돈과 인력이 과도하게 몰려 다른 핵심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이른바 네덜란드병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네덜란드병은 가스 등 천연자원의 호황으로 뜻밖의 횡재를 거둔 국가가 자원에만 의존하다 결국 다른 산업군의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1950년대 천연가스전을 발견한 네덜란드가 ‘반짝 호황’ 끝에 몰락의 길을 걸은 데서 유래됐다.
재정 역시 반도체 사이클에 지나치게 취약해질 수 있다는 평가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이 늘어 세입 여건은 일시적으로 개선되겠지만, 반도체 수출과 국세 수입 증가율의 상관관계가 최근 들어 급격히 높아진 만큼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 변동 폭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 밖에 한은은 호황으로 불어난 유동성이 생산적인 설비 투자가 아닌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갈 경우 금융 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국과 네덜란드를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네덜란의 자원은 횡재에 가까운 운이었다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수십년간 축적돼 온 기술자본의 성과이기 때문이다. 또 네덜란드는 자원 발견 이후 화폐가치 강세로 제조업 기반이 무너졌지만 우리는 도리어 환율상승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GDI 증가가 내수에 더 큰 긍정적 파급효과를 낼 수도 있다”며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해 쏠림현상을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