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2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지난 16일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응 방안이 마련된 뒤 첫 당정 논의 자리이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다음날 오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의 당정 간담회를 통해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는다. 야당의 상임위원회 보이콧 속 이재명 정부 입법 과제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상임위 본격 가동에 앞서 당정협의회와 업무설명회를 겸하는 자리”라고 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해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금융당국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최소 매수 단위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 정상화 기조 속에서 코스피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때문에 여당으로서 고민이 많다”며 “금융당국의 대응 방안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추가 대응책 등을 고민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핵심 법안인 서민금융지원법의 연내 입법 논의도 오갈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이미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비공개 업무 보고를 받았고 이번주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업무설명회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폐지 주장에 대해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있다”며 “만약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이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