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 생산혁명 시대에 국가는 어떤 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라고 자문했다. 그는 “재정은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 어떻게 생산능력을 조직하고 미래 역량을 축적하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가”라고도 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 디지털경제연구소 주도로 발표한 이른바 ‘AI경제전환 성명(We Must Act Now: A Statement on AI‘s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을 소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성명은 △AI 성능은 향후 10년간 급격히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경제적 변화 규모는 산업혁명을 넘어설 수 있고 △대규모 일자리 대체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책·제도·규제 장치를 지금부터 마련해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산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환기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AI가 향후 10년 안에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학자와 정책결정자들이 지금부터 새로운 제도와 거버넌스를 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내가 최근 발표한 ‘AI 생산혁명론’ 연작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을 비롯해 빅테크 CEO와 AI 분야 석학 등 수천 명이 서명한 문서이며, 지금도 서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성명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6명을 포함해 200명이 넘는 경제학자와 AI연구자 등이 공동서명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과 AI전문가들이 공감한 사실에 김 실장은 ‘미시적 생산관계론’과 ‘거시적 생산관계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미시적 생산관계론에 대해 “기업 내부의 성과배분, 노동과 자본의 관계, 원·하청 협력,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등을 다루는 영역”이라며 “최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각각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시작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분야는 제도적 경험과 이론적 축적이 상당한 만큼, 앞으로는 다양한 대안을 어떻게 선택하고 조합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특히 거시적 생산관계론과 관련해 “AI 혁명 시대의 신국가론이자 신재정론이라 부를 수 있다”며 “이 분야는 아직 충분한 이론도, 검증된 정책모형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대한민국은 AI 혁명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라며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금 필요한 건 이념적 구호가 아니다”며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가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생산적인 토론”이라며 최근 자신이 ‘‘AI 생산혁명론’이라는 글을 게재한 뒤 정치권의 논란도 에둘러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