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선다. 새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확대해 ‘800조 원+α’ 수준으로 편성해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2027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12조 원을 크게 웃도는 50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이날 전망했다. 관심을 모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인 추가 세수의 개념에 대해서는 “장기 추세를 초과하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인공지능(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시작 이래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와 AI·로봇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 전략’을 공개했다. 김성환 장관은 “현재 제주도에서 시범 적용 중인 가정용 전기요금 시간대별 요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 간헐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가정용 전력도 수급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의 주택자금대출 소득 산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