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청년 분야 재정 투입 대책을 집중 강조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세가 살아나고 있지만 청년층의 고용과 자산 형성 여건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청년 소외 지적이 일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성장의 과실에서 청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취업·주거·자산·결혼·출산을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내년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해 목돈 마련을 돕고 신혼부부 주택 대출의 소득 산정 방식을 손봐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내년 청년형 ISA를 출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늘리고 고졸 취업 준비 청년의 햇살론 유스 대출금리를 일반 청년 기준인 현행 5%보다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가 청년형 ISA를 꺼내든 배경에는 청년층의 낮은 자산 수준과 불어나는 부채 부담이 있다. 2024년 전체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 7000만 원이었지만 39세 이하 가구는 2억 2000만 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년 개인의 평균 부채도 2022년 1172만 원에서 2024년 1637만 원으로 늘었다.
자산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 청년 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2018년 20.4%에서 2024년 13.7%로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에게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매입·전세임대와 청년주택 공급도 늘려 임차료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은 청년의 결혼을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혼인 뒤 부부 합산 소득이 적용되면서 주택 대출 지원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구조를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보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 자금대출에는 부부 합산 소득 산정 방식에 한시 특례를 적용한다. 앞서 민주당은 청년들이 혼인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신혼부부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85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올리는 지방선거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청년 고용 부진에 대응해 일자리 공급도 늘린다. 정부는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각각 10만 개씩 총 20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청년 고용률은 2024년 46.1%에서 지난해 45.0%, 올해 5월 43.8%로 하락했고 구직 활동 없이 ‘쉬었음’ 상태인 청년도 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을 늘리고 공공에서는 채용 연계형 일 경험과 공공 가치 창출 사업 등을 활용한다. 청년을 채용한 기업과 취업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통합 고용 세액공제 확대도 추진한다. ‘모두의 창업’과 청년 특화 리그 등 창업 지원을 늘려 2030년까지 청년 창업가 10만 명 이상도 육성한다.
양적인 일자리 확대와 함께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도 직접 키운다. AI, 반도체, 녹색 전환(GX) 분야의 청년 전문 인력을 2030년까지 20만 명 이상 양성한다. 민간기업과 대학, 공공기관의 훈련 체계를 활용하고 기업·공공 부문이 제시한 현장 과제를 청년이 직접 해결하도록 해 취업·창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정규직 취업 경로 밖에서 일하는 청년도 보호한다.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인적 용역 소득자가 869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을 포함한 인적 용역 소득자 중 우선 160만 명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노무 제공자 육아수당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무료 법률구조와 플랫폼·프리랜서 특화 직업훈련도 지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 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한다는 것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일하는 방식은 달라도 복지의 출발선은 같게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청년이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청년 정책의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