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한이 9월 초인 만큼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부처 합의를 통해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계 반발이 커 예전처럼 유야무야될 우려도 크다.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돼 전국 시도 교육청의 핵심 재원으로 쓰인다.
문제는 학생 수 감소에도 예산이 급증하면서 예산 비효율 집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학생 수는 16.3% 줄었는데 교육교부금은 올해 76조 원으로 2배로 급증했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로 내년에는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선 교육청은 예산을 주체하지 못해 불필요한 사업을 만들거나 현금성 지원에 동원하고 있다. 교 부금을 교육감의 쌈짓돈처럼 쓴다는 비판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교육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면 향후 35년간 매년 25조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학부모단체는 예산을 줄이면 국가 교육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교육교부금 개편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사이 교육교부금을 받지 못한 대학들이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고등교육의 질마저 떨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고생보다 적은 나라는 그리스 외 한국뿐이다. 이래서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우수 인재 양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육 교부금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사용처를 초·중등 위주에서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영역으로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율성·형평성 확대에 초점을 맞춘 교육교부금 개편은 국가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구조 개혁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향후 2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지금이 개혁 추진의 적기다. 올해 안에 교육교부금 개편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교육 개혁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일부 부처·이익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지만 이제라도 국가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