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비대면 진료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비만 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가격 알림 기능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건수 기준 1위 업체인 닥터나우의 올 상반기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는 총 105만 3400건으로 집계됐다. 30대가 가장 많은 37.7%를, 20대가 29.9%를 차지해 20~30대 비중은 67.6%에 달했다. 반면 60대는 1.8%, 70대 이상은 0.4%로 60대 이상 이용 비중은 2.2%에 그쳤다.
20~30대 비대면 진료 이용자 확산은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법 개정 당시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을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핵심 취지로 내세웠다. 비대면 진료가 젊은층에 편중된 배경으로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 구조가 꼽힌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설치와 회원가입, 본인인증 등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고령층의 이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민간 플랫폼이 비급여 진료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의료 쇼핑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 치료제 처방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부 플랫폼은 위고비, 마운자로의 가격 정보를 공개하며 플랫폼 이용자 확대를 꾀하고 있다. 사실상 민간 플랫폼에 비대면 진료를 일임하면서 플랫폼 간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12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 플랫폼이 비급여 진료와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활용되는 한계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민간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 플랫폼과 지원 시스템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