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편집자주>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장했다.”
3년 전 오늘인 2023년 7월 12일, 생후 3일 된 아들을 광양의 한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아이를 생매장한 지 6년 만에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순간이었다.
◇진술 뒤집혀… “살아있는 채 묻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 27일께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3일 만에 광양 친정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애초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숨을 쉬지 않았다”며,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묻어도 되겠다고 생각해 집 뒷산에 매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했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경찰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해 온 A씨가 아이 돌보는 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근거로 보강 수사를 벌였고, 매장 행위 자체를 살해 수단으로 판단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다음 날인 7월 1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키다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잘못했다”는 짧은 답만 남겼다.
영장이 발부된 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야산 일대에서 사흘간 발굴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흔적을 찾지 못한 채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다. 뼈가 여물지 않은 신생아가 6년 가까이 땅에 묻혀 있었던 만큼, 시신이 토양화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한편 공범 여부도 확인했으나, 조력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1 ·2심 모두 ‘징역 3년 6개월’ =결국 경찰은 시신을 발굴하지 못한 상태로 2023년 7월 19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24년 3월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입양 등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고, 생후 3일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원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어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누락된, 이른바 ‘유령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드러났다.
A씨는 조사를 진행하던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다른 가족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아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범행 사실을 들키게 됐다.
◇출생통보제 시행 2년, 그래도 반복되는 사건들=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되자 2024년 7월 19일부터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있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자체에 직접 통보하도록 해, 부모가 신고하지 않아도 정부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남길 수 있게 한 제도다. 올해 초 법원행정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34만5992건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됐다.
그러나 제도가 자리 잡은 뒤에도 아이들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다. 병원을 거치지 않고 홀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생통보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는 20대 친모가 직장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쓰레기통에 유기하려다 동료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치는 일도 있었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출생 기록의 사각지대는 분명히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사건들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마련해주고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영아 시신 796구 불법 암매장”…‘미혼모 보호한다’던 수녀원의 정체
막 출산한 아들 봉지에 넣어 쓰레기통에…20대 엄마는 아이돌 보러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