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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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주담대 한파: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 원으로 전격 제한하고 신한은행도 MCG·MCI 중단으로 사실상 5000만 원을 줄이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3억 원 기준으로 자기자본 10억 원이 있어야 서울에 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청년층의 안정적 미래 소득을 기반으로 주택 구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담대의 기능인데 주거 사다리가 끊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 풍선효과 확산: 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가 규제지역으로 묶였지만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2%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고 수원 영통은 한 주 만에 0.41%에서 1.19%로 3배 가까이 치솟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반도체 산업 경기 활황 기대감으로 시작된 경기 남부의 가격 흐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보유세 10조 시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면 2026년 주택분 보유세가 10조 658억 원으로 현행 대비 15.7% 불어나고 납세자 1인당 종부세는 324만 원에서 624만 원으로 1.9배 급등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의 세 부담 증가폭은 21.1%로 가장 크고 특히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내 돈 10억 있어야 서울 입성…규제에 끊기는 주거 사다리
핵심 요약: KB국민은행이 주담대 한도를 3억 원으로 전격 제한한 데 이어 신한은행도 10일부터 MCG·MCI 신규 가입 중단으로 한도를 사실상 5000만 원 축소했다. 6월 한 달에만 은행 가계대출이 7조 6000억 원 급증해 올 상반기 증가분(15조 7000억 원)의 절반이 집중됐고 주담대는 4조 3000억 원 늘어 지난해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추가 규제 방안 발표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성장률이 높아질 것인 만큼 가계부채 위험에 대한 판단도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 동탄 다음은 영통…일주일 만에 상승폭 3배 튀었다
핵심 요약: 7월 첫째 주(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0.22% 올라 전주 0.20%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서울 0.30%, 경기 0.23% 상승했다. 화성 동탄은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1.29%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고 용인 기흥은 0.39%에서 0.56%로, 구리는 0.30%에서 0.64%로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됐다. 규제를 피한 화성 병점(0.25%), 남양주(0.21%), 수원 권선(0.26%) 등 인접 지역의 상승폭도 함께 커졌다. 전세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3.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80%땐 주택보유세 10조 돌파
핵심 요약: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면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10조 658억 원으로 현행보다 15.7% 증가한다. 95%까지 올리면 10조 7726억 원으로 23.8% 불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의 주택분 보유세는 4조 5191억 원에서 80% 적용 시 5조 4721억 원으로 21.1%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종부세는 현행 324만 원에서 80% 적용 시 624만 원, 95% 적용 시 780만 원까지 치솟는 것으로 추계됐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단독] 지방 악성 미분양 ‘1주택 특례’ 1년 연장
핵심 요약: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 담는다. 특례는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밖 전용 85㎡ 이하·취득가액 7억 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양도가액 12억 원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 등 1주택 혜택을 유지해준다. 5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2만 9350가구 중 비수도권 비중이 83.6%(2만 4522가구)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이 누적되면 건설 경기는 물론 소비심리 둔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5. 반복된 한시 연장…‘실거주 1주택’과 충돌 지적도
핵심 요약: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값은 3.21%, 서울은 5.11% 오른 반면 지방은 0.17% 상승에 그쳤고 대구(-0.73%), 광주(-1.57%), 제주(-1.03%)는 하락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2만 4522가구)이 수도권(4828가구)의 5.1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세컨드홈 특례도 함께 연장될 방침이다. 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는 특례를 연장해도 향후 세제가 다시 바뀔 수 있다고 보면 지방 주택 매입 수요가 쉽게 움직이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보유세 강화와 세제 완화가 동시 추진되면서 지역·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의 구조적 복잡성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6. 美국채금리 다시 꿈틀…5월 이후 최고치 경신
핵심 요약: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재개되자 8일(현지시간)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2.9bp 오른 4.581%를 기록하며 올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브렌트유와 WTI가 4~5%대 급등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6월 FOMC 의사록에서는 소수 위원들이 중동 전쟁 여파를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 검토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록은 상방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위원 거의 전원이 일정 수준의 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본 10년물 금리도 2.90%로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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