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 한파가 깊어지자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층의 생계 안전판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8일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비를 함께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이중 1유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유형으로 청년층이 주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해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규모를 이미 한 차례 늘렸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2025년 월 50만 원에서 올해 월 60만 원으로 올랐고, 지원 인원도 30만 5000명에서 35만 명으로 확대됐다.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1조 128억 원 규모다. 수당이 월 6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5만 원 오르면 6개월 기준 1인당 추가 지원액은 30만 원이다. 전체 지원 인원 35만 명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추가 소요는 최대 1050억 원이다. 다만 이번 인상 대상이 청년층에 집중되는 만큼 실제 소요액은 청년 Ⅰ유형 수급자 수와 중도 취업·수급 중단 여부, 예산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추가 수당 확대를 추진하는 건 올해 고용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비용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기계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전환 압력까지 겹치며 전반적인 고용 여건이 약화됐다.
고용 불안은 특히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5월 15~29세 청년 취업자는 342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5만 5000명 줄었다. 5월 기준 청년 취업자는 2022년 410만 4000명에서 올해 342만 7000명으로 4년 만에 67만 7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청년 고용률은 47.8%에서 43.8%로 4.0%포인트 떨어졌다.
정부도 청년 구직 지원을 고용대책의 핵심 축으로 두고 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가 담겼다. ‘쉬고 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협업으로 4만 5000여 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제는 예산 확대가 곧바로 취업 성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운영이 청년 구직자의 취업 확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수당 지급과 취업지원서비스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알선·직업훈련보다 생계비 지원 기능에 더 무게가 실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당은 지급되지만 구직자를 실제 일자리로 이어주는 서비스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수당 인상 자체가 취업 성과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1년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구직자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증거가 충분히 누적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혜 대상 확대와 급여 인상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