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에 관해 “두 가지가 밸런스(균형)를 이뤄야 한다”면서 “7월 말 정도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를)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세제 개편 방향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높이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될지 주목된다.
구 부총리의 이 같은 방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언한 세제 개혁 방향과 부합한다. 이에 앞서 OECD는 최근 ‘2026년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전체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수는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세의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 전환 정책을 권고했다. 다만 부동산세 개편은 종부세를 교부받고 취득세를 직접 걷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국세인 양도세 역시 연간 16조 원대(2024년도 결산 기준)에 달해 정부로서는 대수술을 하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과거 정부들처럼 부동산 세제 개혁을 미룬다면 주택 시장 왜곡을 해소할 수 없다. 이번만큼은 구 부총리가 총대를 메고 지자체들을 설득해 근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초점을 둬야 할 부분은 주택 시장의 공급 안정이다. 과도한 징벌적 과세로 매물 잠김을 부추기기보다는 매도인들의 숨통을 틔워줘 재고 주택 매물들이 시장에 충분히 나오도록 유도하는 편이 낫다. 거래세는 찔끔 내리고 보유세만 대폭 강화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신규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 추진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가을 발표된 정부의 ‘9 ·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장기간 국회에 묶여 있는 도시재생법 개정안 등 후속 법안들의 처리가 시급하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와 야당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늦어도 정기국회 내에는 부동산 세법 및 주택 공급 관련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