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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前 안보실 1차장 구속영장 청구

07.07.2026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7일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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