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국면을 계기로 국내 정유업계가 26조 원 규모의 유가 담합을 벌였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검찰은 일부 정유사가 가격 인상 시점과 폭을 사전에 맞춘 데 이어 다른 업체들도 경쟁사 가격을 참고해 인상 행렬에 동참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책임매니저, 법무실장,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도 함께 기소됐다. 국내 정유 시장에서 이들 4사의 점유율 합계는 98.6%다.
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직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한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3월 23일 정유 4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2024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쟁사 가격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회사는 상대 업체의 가격을 파악할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했고, 이를 토대로 가격 인상 폭과 적용 시점을 조율했다.
검찰은 이러한 정보 교환이 미국·이란 전쟁 직후 사실상 가격 인상 합의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당시 4개 정유사가 상당량의 원유를 이미 확보한 상태여서 급격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결정 담당자들은 SK에너지가 ℓ당 30~40원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에 의견을 모으고 이를 동시에 시장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직접적인 가격 합의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쟁사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인상 흐름을 따라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에쓰오일 내부 메신저에서는 “우리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의 대화가 오갔고, GS칼텍스 가격 결정 부서에서도 “타사 보고 결정하자”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이 같은 가격 추종 행위만으로는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해당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
공소장에는 정유사들이 자영주유소를 상대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다른 회사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고, 공급 가격도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뒤 월말에 확정하는 사후 정산 방식을 유지해왔다.
이 같은 계약 구조 탓에 주유소들은 실제 공급 단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특정 정유사 제품만 구매해야 했고, 계약을 어길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이나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검찰은 이러한 거래 방식이 정유사의 가격 결정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전량구매계약은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었지만 현재도 정유 4사의 계약 체결 비율은 평균 98%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는 “거래 상대는 정유사와 주유소지만 가격은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사후 정산에 따른 금융상 이익도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며 “한국주유소협회 관계자조차 ‘정유사가 왕 같은 구조’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증거인멸 시도도 확인됐다.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 A 씨는 공정위 현장조사 계획을 사전에 입수한 뒤 경쟁사 가격 정보가 담긴 전산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B 씨 역시 가격 관련 사내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향후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상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과 한국산 정제유 프리미엄, 관세 등을 반영한 제조원가 기준으로 최고가격제 시행 과정에서 최대 5조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확보한 내부 자료가 이러한 주장과 상반된다고 밝혔다.
나 부장검사는 “휘발유는 정유 4사 모두, 경유는 1개 정유사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제조원가 기준으로 이익을 보고 있었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추가 이익을 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손실보상 가능성에 대비해 4조2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한 상태다.
정유업계는 검찰 발표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며 “법원 절차에서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쟁사 가격 동향을 살피는 것은 업계에서 일반적인 영업 활동”이라며 “검찰이 제시한 자료 역시 결정적인 증거라기보다 당시 시장 상황과 내부 인식을 보여주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량구매계약과 사후 정산 관행에 대해서도 업계는 이미 개선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유 4사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의 중재를 거쳐 전속거래제와 사후정산제 폐지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상생안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