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부동산 최악”이라며 “부동산이나 특정 부분으로 몰리는 것은 극력 경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벌써 부동산 가격이 또 심상치가 않다. 그게 연말로 가고, 내년 가면 훨씬 더 더 도드라질 것”이라며 “저는 절박하게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한 3배 될 것 같고, 작년 대비 상장회사 이익도 3~4배된다”묘 “1년 전과 비교해 (부동산) 수요 압력이 훨씬 더 강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도 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닥치고 지어야 된다’는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상황 자체가 기본적으로 2024~2025년에 (주택을) 덜 지어 어려운 게 있지만 그걸 탓할 수는 없다”며 “지금 있는 3기 신도시하고, 지난번에 (수도권) 6만호 말고도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서 (택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젊은 세대들의 선호에 맞는 장기 임대를 공급하는 것도 해야 하고 매입 임대에서 LH가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대책, 전월세 대책까지 이런 각각의 이렇게 층위별로 새롭게 정책을 좀 다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김 실장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을 떠나서 매크로적으로 균형감 있는 접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며 “수도권 쪽으로만 모든 게 집중됐을 때 가져올 문제가 단순하게 거기에 있는 특정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그런 문제만은 아니다”고도 했다. ‘윗목 아랫목’ 전부 온기가 돌아야 하냐는 사회자 질문에 김 실장은 “해당한다”며 수도권 과밀화 해소의 해법으로서 소개했다.
이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를 광주 군 공항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광주 군 공항의 공군 훈련 소요 소산을 꼽았다. 그는 “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양사 모두 최적, 최선호 지역으로 이제 건의를 한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광주 군공항을 이전한다는 계획은 이전부터 있었고 이제 정부한테 공이 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얼마나 빨리 무안이나 이런 쪽에 새로 군 공항을 짓느냐인데”라면서도 “정부가 공군과 상의를 해서 (비행기) 소산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그만큼 무안에 새로운 공항이 건설되는 데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터를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주재로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해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 광주 군 공항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 공항 지역은 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있는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