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과가 미흡한 국책연구기관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연구기관 성과 평가체계도 정부의 만족도 중심으로 재편돼 기관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연구기관 평가편람’을 확정하고 소관 24개 연구기관과 1개 부설기관에 새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가장 큰 변화는 별도 기관장 평가가 도입된 점이다. 기존에는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기관장 성과연봉에 반영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기관장을 별도로 서면·대면 평가한다. 기관장 평가는 국가정책 참여와 지원 실적, 경영목표 이행 노력, 기관 발전과 정책 민감성 제고 노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인 경우 해임 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구기관 평가에서는 정부 수요 대응 비중이 대폭 커졌다. 연구기관이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식인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올해 폐지되면서 연구 전 과정에서 정부 수요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 분야에 ‘연구과정 및 품질관리’ 항목을 신설하고 100점을 배정했다. 이 중 정부지원 만족도는 50점 정량지표로 반영된다.
기존에도 고객만족도 조사는 있었지만 비중과 성격이 달랐다. 경영 분야 ‘내·외부 소통’ 항목 안의 7점짜리 세부 지표였고 조사 대상도 정부기관과 산·학·연 고객을 포괄했다. 반면 앞으로는 정부기관 고객 만족도를 연구 분야의 주요 정량지표로 끌어올린다.
하지만 정부지원 만족도가 평가에 크게 반영되면서 연구기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PBS 폐지로 수탁과제 경쟁은 줄어들지만 평가 점수를 의식한 ‘부처 맞춤형 연구’ 압박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 기조와 다른 결론을 내는 연구나 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개혁 연구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구섭 전남대 사범대학장은 “정부출연연 박사들은 정부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과 연구자라는 인식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정부 부처 입장을 무조건 따라가는 요구를 받으면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