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돼 있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술대에 올린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용수를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에 대한 시설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물 부족 사태에 미리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어지는 댐이나 보(洑) 관리 방안에 대한 국가 대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물관리기본법·수자원법 등을 개정해 국가 물 정책 계획 체계를 다시 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각종 물 계획을 에너지 정책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처럼 연속성 있게 재편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연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으로 물이 전력 못지않게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800조 원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 팹을 짓기로 한 호남권만 해도 2023년 최악의 가뭄 때문에 주요 댐이 바닥을 보였던 전례가 있다.
반도체 장비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광주 인근 댐들의 저수량을 모두 합쳐도 10억 톤에 불과해 소양강댐(29억 톤)이나 대청댐(14억 9000만 톤)에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최근 기후변화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고 미국·일본과 같은 나라들도 댐을 확충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반드시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계획인 전기본은 15년을 계획 기간으로 두고 2년마다 수립된다. 전력 수급 변화를 사실상 실시간으로 반영해 전체 방향을 바꾸는 ‘롤링 플랜’이다. 반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수립된다. 1차 계획이 2021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2차 계획은 2031년에나 제시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체계는 가짓수는 많은데 경직성이 높고 이전 계획과의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법정 계획 전반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