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 이어 백악관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쿠팡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3일 백악관 관계자는 전날 연방 하원이 발표한 쿠팡 보고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 시장 접근을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누구를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은 미국 의회의 최근 보고서에 대해 “정보기술(IT) 장비 확보 등 일련의 과정이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쿠팡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쿠팡 사태에 대해 미 백악관과 의회가 근거도 없이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 3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 사실은 외면하고 막강한 로비력을 앞세운 쿠팡 측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점에서 특히 그렇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올 2월 대법원이 25% 상호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10% 임시 관세를 적용하며 통상 공세를 강화하는 시점에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배경을 주시해야 한다. 쿠팡 사태를 빌미 삼아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매기거나 비관세장벽을 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익을 중심에 둔 정교하고 냉철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아무리 쿠팡의 사후 조치와 미국의 편들기가 상식을 벗어났다고 해도 감정적 맞대응은 자제하는 편이 낫다. 특히 ‘쿠팡이 차별받고 있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도록 팩트에 입각해 세밀히 설명하고 미국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대형 플랫폼·빅테크 기업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 마찰의 불씨가 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조선 협력,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을 지렛대 삼아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