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제도인 ‘K테크패스(Tech Pass)’의 문턱을 대폭 낮췄다. 학력·경력·연봉 등 획일적인 정량 평가 외에도 기술 전문성 등을 반영하는 정성 평가 방식을 추가했다. 정부 석학 유치 연계형도 새로 만들어 국가 차원의 핵심 인재 확보 역량을 크게 강화했다. 테크패스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도입됐다. 선정되면 2주 내 최우수 인재 거주비자(F-2-T)가 발급되고 세제·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테크패스에 정성 평가를 도입한 이유는 기술 인재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서다. 학력보다 기술 전문성, 프로젝트 경험, 산업 파급력을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당장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접근이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실무 기술 전문가를 영입하려 해도 세계 100대 공대 학위, 세계 500대 기업 경력, 높은 연봉 등 기존 테크패스의 정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되기 일쑤였다.
한국은 여전히 첨단산업 인재 유출국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인력 해외 유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입은 -0.3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다. 이제는 인재 유출을 막는 수준의 대책을 넘어 해외 인재를 대거 끌어올 수 있도록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할 때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우수한 기술 인재가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
테크패스의 문턱을 낮춘 만큼 중소·중견기업에도 해외 우수 인재가 유입될 통로를 확실히 넓혀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유치한 기술 인재에게 테크패스 가점을 부여하고 지방에 거주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해외 인재들이 한국을 단순한 체류지가 아니라 최종 정착지로 인식할 것이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는 단순한 인력 수급이 아니라 국가 산업전략의 요체다. 서남권 반도체, 충청권 소재·부품, 영남권 피지컬 AI 등 메가 프로젝트의 성패는 우수 기술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고 정착시키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