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세 부담이 전세계 평균과 비교해 2배 가량 높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 나왔다. OECD는 한국의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 위주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하면서도 한국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어 한국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4단계 누진구조인 법인세 체계도 단일 체계로 단순화하라고 제언했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이같은 내용의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권고를 담은 국가별 경제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이번 한국 보고서는 △미래 대비 거시정책 △성장과 세입을 위한 세제개혁 △교육 및 평생학습의 스마트화 △기회의 지리적 지형 재편 등 4개 장으로 구성됐다.
OECD는 우선 한국의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보유세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4%로 OECD 평균(56%)의 절반 수준에 머문 반면 거래세는 5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시장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가격에 기반한 과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거래세의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 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보유세 확대는 한국 주택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게 OECD의 권고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세수 규모는 GDP 대비 3.0%로 OECD 평균(1.6%)보다 높았다. 한국의 전체 조세 수입에서 부동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1.7%로 OECD 평균(5.1%)의 두 배를 넘는다. 무턱대고 보유세를 높였다가 국민들의 세부담만 더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뜻이다.
법인세 수술도 권고했다. 법인세의 경우 15.5%에 달하는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현재의 복잡한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근로자의 32.5%가 비과세 혜택을 받는 소득세도 조세지출 정비를 통해 과세 기반을 넓힐 것을 주문했다. 주식 등으로 얻은 자본 이득은 대주주가 아닌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인데 OECD는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본 이득을 균일하게 과세하는 것을 지향하라고 덧붙였다.
최대 600억원까지 인정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공제 규모가 확대하고 제도가 조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상속세 회피를 위해 이용될 위험을 완화하도록 재검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피상속인의 자산 전체에 부과하는 현행 상속세 방식을 대다수 OECD 회원국처럼 수혜자가 실제 취득한 재산에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근혜 정부 이후 증세를 멈춘 담배에 대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담뱃세와 담배 소매가격이 OECD 평균과 비교해 낮다는 점에서다. 주류세의 경우 도수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 공중 보건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소비세 부문에서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율(10%)이 OECD 평균(19.3%)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간이과세 적용 범위와 저가 수입품 면세 범위를 축소해 과세 기반을 넓힐 것을 권고했다.
OECD는 질 낮은 고등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고, 초중고에 내국세에 연동해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 중이던 정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교육 시스템을 두고는 전반적으로 쓴소리를 내놨다. 한국 청년의 학력 수준은 높지만 교육 제도는 자기주도 학습이나 비판적 사고력을 충분히 키워주지 못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역량이 저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위 대학에 진학하려는 비효율적인 경쟁에 엄청난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학생이 이 경쟁에 참여하지만 단지 소수만이 승자로 살아남는 치열한 대입 경쟁도 한국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한편 OECD는 이날 한국 정부의 부채비율 전망치도 수정했다. OECD는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52%에서 48.2%로 낮춘 바 있다. 지난해와 내년 전망치도 각각 45.8%, 50.2%로 하향조정했다. OECD는 “부채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2.1~5.4%포인트 상향 수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는 2025년 50.4%, 2026년 51.4%, 2027년 52.3%로 각각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