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와 관련해 “확장 방안과 다른 정책으로 응용·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창통합수석실의 보고를 듣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들을 경청해야 한다”며 의견수렴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주형 청년담당관은 “‘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수혜 적용 대상의 연령, 사용 조건, 신청 환경, 적용 조건 및 예산 규모 등을 묻고 이 같이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의 보고를 받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이 수립되는게 바람직하다”며 “예를 들어 시민의회 성격을 가진 시민, 국민의 의견 수렴 기구를 제도화해서 모든 정책 결정에 앞서 국민 의견 수렴을 과정 속에 정착시킬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라”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발표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지방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결단”이라고도 했다. 그는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과 김대중 정부의 IT 강국 도약에 이은 대한민국 성장의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해 국토 전역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어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관련 정책과 법령 정리, 예산 지원, 후속 투자 계획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기본적 생활 안전망 강화를 비롯해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골목경제 활성화,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조성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