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무관세 수입 물량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무관세 쿼터 감소 폭은 19.7%로 경쟁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업계에서는 EU의 보호무역 조치로 글로벌 철강 시장에 공급과잉이 발생하는 등 여파가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철강 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EU의 신(新)철강 조치에 따른 세부 품목 및 기업별 영향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철강협회, 한국무역협회, KOTRA(코트라)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통상 애로 대응반을 가동하겠다”며 “제도 안내, 선적·통관 대응, 현지 애로 상담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안은 장관이 직접 EU와 협의하는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쿼터 감축 폭인 51만 톤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해 업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조선 업계와 철강 업계 간 자발적 상생 협약을 통한 안정적 협력 관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대규모 신규 수요가 발생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고품질 철강재 활용을 확대하고 방위산업계와 철강 업계 간 협력 플랫폼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무역 대응도 강화한다. 제3국 우회 수입을 막기 위해 조강국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세 공장 관리도 강화하는 방식이다.
EU는 이날부터 연간 무관세 쿼터를 기존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보다 2배 높은 50%의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한국 정부는 EU와 협상을 거쳐 무관세 전용 쿼터로 207.3만 톤을 확보했다. 기존 258만 톤에서 약 19.7%(약 51만 톤) 감소한 것이다. EU 전체 무관세 쿼터 감소율에 비하면 방어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주력 시장인 EU에 대한 철강재 수출 여건이 변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한국 업체는 173만 5000톤의 공용 쿼터에도 추가로 접근할 수 있다. 공용 쿼터는 여러 나라가 경쟁해 가져갈 수 있는 물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