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1일부터 도수치료에 대해 관리급여를 시행하면서 정형외과와 통증의학과 등에서 도수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일 종로구 소재의 A 병원은 입구에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내걸었다. 동대문구에서 도수 치료센터를 별도로 운영할 만큼 도수치료에 주력해 온 B 병원도 도수치료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병·의원들이 앞다퉈 도수치료를 접는 배경은 정부의 제도 개편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높은 본인 부담률을 적용해 이용량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비용은 회당 4만 3850원으로 통일됐고 환자가 진료비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지원한다. 급여 적용은 주 2회, 연간 15회까지 가능하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있는 환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또 도수치료의 급여 인정은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는데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손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95% 넘는 대부분 환자가 연간 15회 이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대다수 환자는 새 기준 안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도수치료 가격을 정상화하고 과잉진료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수치료는 평균 비용이 약 11만 원에 달하고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큰 데다 실손보험 청구가 쉬워 과잉진료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2024년 기준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한 도수치료 관련 실손보험금은 1조 3858억 원으로 지급보험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도수치료를 중단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급여 기준도 까다로워지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무릎 수술을 받은 뒤 꾸준히 도수치료를 받아온 재활 환자 C씨는 “도수치료는 단순 자세교정이나 마사지 개념이 아니라 보행 회복을 위한 필수 재활”이라며 “일률적인 횟수 제한으로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 재활치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도수치료를 주력으로 하는 병·의원의 경우 치료사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환자 진료권도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