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정부안을 내놓는 데 소극적인 데다 국회 원 구성 일정을 감안하면 해를 넘길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후반기 정무위원회 출범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간에 입법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데다 새롭게 구성된 정무위원들과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다시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 지난해만 해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올 들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특히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원화 코인 도입이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 있다는 말이 많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과 국정감사 등을 고려하면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미 법안이 나왔어야 한다”며 “사실상 연내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의 생각도 같다. 블록체인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어도 국내 결제에는 큰 불편이 없는데 왜 지금 제도화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새 정무위원들과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올해 안에 법안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입법 과정에서 여러 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한 점도 변수로 꼽힌다. 특히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 시행에 맞춰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활용까지 고려하려면 원화의 역외 유통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뿐 아니라 재정경제부·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 한국의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2028년에나 법안이 시행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은 자금 이동과 직결되는 만큼 탈세와 외환 관리 측면에서 관세청도 중요한 이해관계자”라며 “여러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입법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