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철강 관세할당제도(TRQ) 쿼터가 20% 가량 줄어든다. 당초 EU는 전체 TRQ 쿼터를 46% 줄이기로 한 바 있으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을 준 셈이다. EU는 수출국가끼리 경쟁하는 ‘무관세 공용 쿼터’를 별도로 두기로 해 TRQ 감소분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EU는 30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철강 조치’를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기존 연간 3382만 톤이던 TRQ 쿼터 물량을 1835만 톤으로 46% 줄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쿼터 물량을 초과한 수입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는 25%에서 50%로 끌어올렸다. EU 역내 철강 생산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EU가 이번에 한국에 부여한 TRQ 쿼터는 207만 3000톤으로 기존 258만 1000톤 대비 19.7% 감소했다. EU가 전체 무역 상대국에 할당한 총 TRQ 쿼터 물량이 반토막 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이번 협사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EU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철강 수출 시장”이라며 “정부는 국가별 쿼터 물량 감소폭부터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해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특정 국가에 배분하지 않고 수출국끼리 경쟁해 확보할 수 있는 ‘공용 쿼터’가 신설된 것이 이번 EU 신철강 조치의 특징이다. 공용 쿼터는 품목별로 EU 시장 점유율에 따라 별도로 설정되는데 한국 기업들이 접근 가능한 공용 물량은 총 연간 147만 5100톤에 달한다. 공용 물량의 3분의 1가량만 확보해도 기존 쿼터 물량만큼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구조다. 공용 물량 전체를 한국 기업이 선점하면 총 무관세 쿼터는 외려 354.8만 톤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산업부가 이처럼 양호한 협상 결과를 받아들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EU는 이번 신철강 조치 세부 내용을 다듬으며 기존에 체결한 무역 협정을 존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국산 철강 제품이 주로 유럽에 위치한 한국 기업의 공장에 원자재로 납품된다는 점도 도움이 됐다. 유럽 철강 기업의 점유율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내 제조업 공급망 유지를 위해 수출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먹혔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