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도체 산업을 총괄하는 국가 컨트롤타워가 가동된다. 8월 반도체특별법 시행과 함께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일본 구마모토 사례를 벤치마킹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 대통령 임기 내 가시화하겠다는 목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9일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직후 열린 청와대 브리핑에서 “8월 11일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되면 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사업이자 역사적 과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그는 “일본 구마모토처럼 2년 안에 기반 공사를 마무리하고 기업들이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는 9년 이상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이 정부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도전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사업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청와대에도 전담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인허가와 규제, 전력·용수 공급 등 투자 과정 전반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용인에 이어 제2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호남을 선택한 배경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청와대는 호남이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갖춘 만큼 최적의 입지라고 판단했다.
강 실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장흥댐 11만 톤, 동복댐 8만 톤, 섬진강댐 5만 톤과 기존에 배분됐지만 사용되지 않고 있는 물량 등을 합하면 100만 톤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용수 공급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발표할 정도로 실력 없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에 대해 “‘반도체 남방 한계선’이 붕괴됐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이번 투자로 지방에서도 대규모 첨단산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호남권을 시작으로 충청권과 영남권에서도 릴레이 국민보고회와 기업 투자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메가 프로젝트를 계기로 수도권 중심의 첨단산업 지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호남에는 제2반도체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충청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영남권은 방산·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해 국가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