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지방 투자에 건당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될 대규모 투자에는 기존 보조금 체계를 훌쩍 뛰어넘는 파격적인 특별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지투 보조금) 제도도 전면 개편해 대기업과 함께 내려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극3특 성장엔진 특별 보조금 신설 및 지방 투자 보조금 전면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규모 지방 투자는 특별 보조금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방 투자는 지급 한도가 최대 300억 원인 기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주로 대기업이 진행할 수조~수십조 원대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수천억 원대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가 전력·도로 등 중요 산업단지 기반 조성에 대규모 지원을 한 적은 있었지만 지방 투자를 대가로 이 정도 규모의 보조금을 기업에 직접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연내 선정할 5극3특 성장엔진 산업 25개에 1000억 원씩만 편성해도 전체 특별 보조금 규모는 2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관련 예산은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보조금 규모는 투자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기업과 정부가 투자 건별로 협상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직접 보조금에 더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등을 얹어 대규모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7일 KBC 특별 대담에서 5극3특 성장엔진 산업과 관련해 “정부 지원 규모는 ‘이런 지원을 정부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 시 중소·중견 협력 업체의 지방 이전 수요도 늘 수 있는 만큼 지투 보조금 지급 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현재 건당·기업당으로 구분돼 있는 지투 보조금 지급 기준에 ‘거리’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150㎞, 300㎞ 등 이전 거리에 차등을 두고 거리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규모를 가산하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지역 우대 방안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