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정부는 인공지능(AI), 드론, 사이버 안보, 우주항공 등 첨단 독점 기술을 보유한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겠다”며 “기업가치 480조 원 규모의 미국 팰런티어나 26조 원 규모의 독일 헬싱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기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와 매출 1000억 원 이상 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K방산은 대기업 중심의 하드웨어 무기 체계에 편중돼 있고 조달 구조도 느리고 경직돼 있다”며 “민간 혁신기업이 안보 산업 생태계로 진입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우주항공 등 비국방 분야에 혁신촉진형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국방 분야에는 첨단 무기 체계의 최초 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는 ‘첨단기술형 획득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벤처투자 조직인 ‘인큐텔(In-Q-Tel)’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한다. 인큐텔은 CIA가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해 국가 안보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벤처 투자 기관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총 5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고 향후 4년간 추가 재원을 확보해 스타트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우주항공청도 신안보 전략의 한 축으로 우주산업 육성에 나선다. K문샷 프로젝트를 통해 ‘우주데이터센터’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위성 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 AI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 항공기 개발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그래픽처리장치(GPU) 추가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추가 재원 (필요성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