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전남 반도체 투자 추진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26일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2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공개에 앞서 유력 야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략적 폭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와대가 주도하는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 팔을 비틀고 기업활동 자유를 침해한 ‘국정 운영 사유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의 생존 조건인 전력·용수·인재 확보는 무시한 채, 오로지 선거용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무책임한 개입으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미래 성장 엔진인 반도체도, 국민을 지킬 사법 정의도 모두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더 심각한 것은 강성 지지층의 검찰 적개심에 편승해 국가 사법 시스템마저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 자문위마저 경고한 보완수사권 무력화가 강행되면 견제 없는 부실 수사와 부패 가능성으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오롯이 국민 개개인이 떠안게 된다”고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선거의 민심을 똑바로 읽어야 한다”며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일부 지지층만 바라보는 오만한 권력 놀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을 지키는 공정하고 유능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략적 폭주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당 6·3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보완 수사권) 두 사안의 공통점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이 달린 문제를 특정 정당이 당내 전당대회용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여당으로서 정말 무책임한 정책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사실상 특정 지역으로 유도하고 그걸 당내 정치에 이용한다”며 “이런 주제를 전당대회 국면에서 강경 지지층에 호소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걸 (국민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적 지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