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철강 보호 무역 조치가 확산하는 가운데 영국이 무관세 수입 물량(쿼터)을 대폭 줄이고 관세율을 2배로 인상하는 새 철강 조치 최종 계획을 내놨다. 한국산 철강 역시 영국의 강화된 조치를 피하지 못했지만 대(對)영국 철강 수출량이 미미한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는 영국 정부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新) 철강 조치 최종 계획을 발표하고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영국은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 철강 품목을 기존 16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무관세 수입 쿼터를 총 635만 톤에서 322만 톤으로 49.3% 줄일 예정이다. 국가별로 쿼터를 초과하는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2배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영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에도 일부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영국은 한국산 철강 4개 품목에 대해 9.3만 톤의 쿼터를 배정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9개 품목에 대해 총 17.3만 톤의 쿼터를 배정하기로 했다. 쿼터 물량이 늘기는 했지만 쿼터 대상 품목 증가율이 물량 증가율을 상회하는 만큼 사실상 규제가 강화된 셈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전체 철강 수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영국에 수출한 철강 물량은 2022~2024년 기준 총 32.1만 톤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철강 수출량의 1.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영국이 전체 쿼터 물량을 절반 가까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철강의 쿼터가 늘어난 것은 다른 나라 대비 선방한 결과로도 풀이된다. 산업부 측은 “그간 영국 측에 신철강 조치 도입 과정에서 주요 수입국과의 협의 없이 국가별 쿼터 배정 방식과 물량이 결정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한국산 철강이 영국 제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온 점, 한국의 기존 수출 실적과 산업적 기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 등을 지속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영국이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따라 주요 철강 수입국들과 보상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향후 협의를 통해 철강 업계의 시장 접근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철강 업계의 대영국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