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책무는 헌법과 감사원법에 명확히 정리돼 있습니다. 결산검사, 회계검사, 기관과 공무원에대한 직무감찰을 통해 행정 운영을 개선하고 효율을 향상하는 것. (중략) 대통령과 감사원은 독립된 지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진력할 뿐입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감사원의 관계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헌법 제97조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히 대통령의 뜻대로 정치 감사, 표적 감사라는 칼을 휘둘러왔다. 지난해 9~12월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의 7대 감사를 점검하고 불법·부당성을 스스로 해부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조사국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지만, 여전히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이 거둬지지 않는 이유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눈앞의 현안이 아닌, 감사원의 근본적인 숙제에 대한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다. 김 원장은 “감사원은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지만 행정 기구인 만큼 관련 기관들과 부단히 협의·소통해야 하고, 대통령과의 협의·소통도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실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것은 저희 하기 나름”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까지 대통령이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에 대해 가타부타 관여한 것이 없고 저 역시도 감사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독립적 지위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계와 학계에서는 구조적인 해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의 방안을 거론해왔다.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에도 감사원의 국회 이관이 포함돼 있다. 미국과 영국·일본의 감사원은 모두 의회 소속이다. 그러나 국회로 이관할 경우 로비나 과도한 감사 요구 등 오히려 더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의회로 옮긴 후 미국, 영국 등의 초당적 운영방식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목받아왔다. 우리나라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감사원장을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천한 인사 중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영국의 경우 야당이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감사 감독을 주도한다. 또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모두 회계감사와 정책 감사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김 원장은 “사회적으로, 학술적으로 이뤄진 다양한 논의를 살펴보고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헌법 개정의 문제이고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 감사원장이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감사원은 당분간 자체 쇄신 작업을 마무리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지난 6개월간의 쇄신 성과와 관련해 “지난 과오와 비정상적 관행을 성찰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사무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전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시기 소위 ‘타이거파’(유병호 전 감사위원을 중심으로 한 파벌)가 기승을 부렸다. 인사권, 감찰권의 남용이 파벌과 특혜로 연결됐다”며 “이것이 다시는 거론되지 않을 정도로 엄정하게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