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노인 소득 하위 70%’라는 목표수급률에 묶여 빈곤 노인을 제대로 겨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위층에 가까운 노인까지 포괄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재정 부담은 커졌지만 빈곤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형 급여체계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70% 기준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이 24일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개최한 ‘기초연금 개혁 라운드테이블’에서 하지민 선임연구원은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완화라는 본래 목적보다 수급률 70%를 맞추는 방식으로 운용되면서 타깃팅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으로 기준중위소득의 95.3%에 달해 중간층에 가까운 노인도 수급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다. 실제 수급자의 24.68%는 빈곤선으로 여겨지는 기준중위소득 50% 이상 소득인정액을 보유했다.
급여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수급자의 86% 이상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월 30~33만 원 수준을 받는 사실상 정액 지급 구조여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차등 지원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수급 구조를 전면 개편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형 급여 체계를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만 지급 대상을 70%로 유지한 채 차등 지급만 적용하면 재정 부담은 오히려 늘 수 있어 수급 범위 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정부 예산 대비 기초연금 비중은 2048년에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오른다. 지급 대상을 70%로 유지한 채 차등 지급만 적용하면 이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하위 40% 이상은 감액하고 0~30%을 증액하는 동시에 수급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줄일 경우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선정기준과 제도 간 정합성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 집단 내 상대적 하위 70%를 가르는 방식 대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기준선으로 삼고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배제하는 컷오프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현재 생계급여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를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최저소득보장제도로 이행하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개편 방향의 세부 설계를 놓고는 시각차도 드러났다.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수급 범위를 좁히는 과정에서 비빈곤 노인만 정교하게 배제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어떤 방식의 개편이든 법 개정이 선결 과제라는 점도 지적됐다. 현행 기초연금법상 ‘노인 70%’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있어 시행령 차원의 기준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도 기초연금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같은 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재정경제부 등은 기초연금의 하후상박형 구조 개편 방안을 포함해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 제도의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