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이상일 용인시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지원특별법 시행령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을 삭제하기로 전해진 것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시에 해당 조항을 마련했던 정부를 향해서는 “국민의 걱정을 불러일으킨 시행령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조만간 입법예고될 것으로 알려진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지원특별법 시행령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나라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조항이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 반도체 집적지역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해당 시행령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망국적 조항”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온 지역에 대한 투자를 막는 것은 산업 발전과 국가 이익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결국 독소조항을 철회한 것은 시행령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하고 비판해 온 국민들의 힘 덕분”이라며 “나라와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걱정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용인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저와 함께 시행령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해 준 시민들 덕분에 정부도 여론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용인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정책 수정 배경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수도권 투자 계획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호남·충청·영남 지역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관련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상황에서 수도권에만 강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과 반발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반도체와 AI 산업은 사실상 하나의 생태계로 움직이는 만큼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기보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모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비수도권 투자 확대와 별개로 용인 국가산단 내 반도체 생산라인 6기를 계획대로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도 관련 행정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며 “계획된 지원 역시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산업부 시행령 초안에 수도권 배제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속적으로 폐기를 요구해 왔다. 그는 해당 조항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에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해 왔다.
한편 당초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향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지역에 수도권을 배제하는 내용을 넣는 것을 검토했지만 최근 수도권 배제 대신 비수도권 우대 내용을 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