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개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에서 장기적인 호흡으로 자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쟁 중일 때는 자원안보가 중요하다고 하다가 벌써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3개월 뒤에 자원안보를 강화하겠다고 하거나 국제유가가 더 내려가면 ‘왜 거기에 돈을 쓰지’라는 말이 더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아직 전쟁이 최종 마무리된 것도 아닌데 정부 내부에서 자원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자원안보 관점에서 우리가 가진 고질적인 한계는 예산이 단년도 시계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라며 “자원안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 자원안보는 전 세계 최하위권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핵심 광물 33종 중 니켈·흑연·마그네슘 등 11종은 수입량 기준 단일 국가 의존도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나서 공급망 안보에 핵심적인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을 대 리스크를 덜어주고 민간기업에 개발을 맡기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